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

• 신고대상: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
• 관련규정: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
• 신청기관: 시·군·구청(영업신고 담당부서)
• 처리기간 및 수수료: 처리기간-즉시/수수료-수입인지 288,000원

  수입신고

• 신고대상: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신고한 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
• 관련규정: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
• 신청기관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(수입식품 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 가능)

     수입 전 건강기능식품 주요 검토사항

• 제품의 성분배합비율(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,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,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 신고시에는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양 또는 비율만 기재함)
• 제조방법설명서(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, 가온 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음, 살균,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○○℃ 에서 ○○분)
•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
• 용도 및 사용방법
• 현품 및 그 포장지(과대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)
• 기타 참고자료(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, 제품설명서)
• 일반식품 형태로 기능성을 인정 받은 경우

1. 민원인: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
2. 수입신고서 제출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(수입식품 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 할 수 있음)
3. 서류 검사: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
4. 현장검사: 제품의 성질·상태·맛·냄새·색깔·표시·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
5. 정밀 검사: 물리적,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.
6. 무작위표본검사: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ㅇ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·화학적·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
7. 현장검사(검체채취):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,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 방법에 따라 시료 채취
8. 정밀 검사: 식품공전, 시품첨가물공전,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,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
9. 적·부판정: 식품공전, 식품첨가물공전,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
10. 적합: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
11.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: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「별지 제28호 서식」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
12. 세관 통관: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
13. 국내 유통: 수입식품 등을 제조·가공 및 판매 등 국내 유통
14. 국내유통 사후관리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,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(수거검사 등) 실시
15. 부적합: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
16.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: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「별지 제30호 서식」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
17. 반송(반출) 및 폐기: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은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,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