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가절차

1. 허가 신청서 제출

신청인은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. 서류 검토 및 예비허가 발급

관할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, 예비허가증을 발급합니다.

3. 허가증 발급

예비허가증 발급 후 20일 이내에 결격사유 유무, 화물자동차 등록 여부, 차고지 설치 여부,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여부, 화물운송종사 자격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발급합니다.

  사업허가 신청

• 다음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1.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: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

             2.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: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

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- 주사무소·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·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

           -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·종류·차명·형식·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

           - 차고지 설치 확인서

           -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·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

           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
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
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단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
•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
•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예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•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1.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  허가 결격사유
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
•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•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•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·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가 취소(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,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)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•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·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  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사유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(減車)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.

•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•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
•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,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
•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(增車)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•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•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으 ㅣ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
• 변경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
•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•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
•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•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
•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,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·수탁차주가 「화물자도차 운수사업법」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
•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•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•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
•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(減車)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
•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
•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          - 석유판매업자,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판매사업자(이하 "주유업자등"이라 함)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

             지급받은 경우

          -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

            사용되는 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
          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
          -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
          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
          -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, 검사나 조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

• 실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•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7조의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•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• 차령(車嶺)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